토론 날짜 : 2025. 03. 19.
발제자 : 이ㅇ혁
북핵 대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의 유효성 평가
현재 북한은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의 성공, 전술핵 운용부대(초대형 방사 포, 핵 순항 미사일), 대형 SLBM 및 김군옥급 핵공격잠수함(SSB)의 진수와 전략 핵잠수함(SSBN) 건조 등의 전략, 전술 핵무기의 개발 및 양산과 핵 무력 법제화 등의 군사적 동향을 보이며 자 신들이 보유한 핵을 어떤 전략으로 사용할 것인지 또, 그 전략을 뒷받침할 제도들을 마련함으로 써 그 위협을 노골적으로 들어내고 있다. 추가로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지상분출 시험에도 성공 함에 따라, 기존의 액체연료 엔진에서 고체연료 엔진 미사일의 개발 및 교체를 시사함으로써 신 속성과 은밀성, 생존성을 강화하여 한·미 정찰자산의 탐지와 경보를 배제하고 한국의 대북 군 사전략인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된다. 향후 기존의 액체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화성 시리즈 미사일(MRBM, IRBM, ICBM)들을 고체형 IRBM급 미사일 개발을 필두로 지속적인 엔진 출력시험을 통해 고체연료 ICBM 완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 는 북한이 밝힌 8차 당대회의 국방발전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치권, 또 민간에서도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등 어떠한 방식 에 따라 핵을 국내에 배치할지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전 술핵 재배치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그 유효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독자적 핵무장의 고려 사항 및 단점
과연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하고자 결심하고 이를 이행하려 할 때 한국의 독자적인 능력 으로 핵을 보유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원전을 중동국가에 수출하는 등 우수한 원자력발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상업적,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원자력 발 전과 핵무기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은 방향성이 다르다. 한국의 핵 활동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철저한 감시 아래 놓여있다. 연구와 개발의 명분이 평화적, 경제적 용도라 하더라도 우라늄 농축 기술 개발은 손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우라늄 농축에 성공 하였다 하더라도 그 농축 우라늄을 바로 미사일에 탑재하여 무기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 이 핵 보유에 목소리는 내는 것은 멀리 있는 모스크바, 베이징을 타격하기 위함이 아닌 바로 코 앞의 북한에 맞서기 위한 것이 그 명분이므로 대형 ICBM이 아닌 SRBM, 공대지 미사일에 탑재 할 수준의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 그에 맞는 기폭장치 설계가 추가로 필요하다. 단기간 안에 핵농축에서 무기화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몇 개월, 또는 1~2년 안에 마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치 게 비현실적이다.
또한 핵을 개발하고 실험하며 이를 보관할 장소의 선택 또한 민간·정부·군의 사회적 담론이 매우 부족하다. 핵은 방사능 위험이라는 요소만으로도 기피시설, 위험시설로 분류된다. 또한, 전 시에 핵 시설은 적군의 제1 타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핵 관련 시설에 반대하는 님 비 현상과는 또 다른 문제이다. 핵물질과 시설을 어디에 보관할지에 대한 국내 내부의 대화는 핵 보유 성공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독자적 핵무장 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작용인 경제적인 문제와 외교적인 문제이다. 현재 한국은 IAEA의 사찰과 NPT 질서에 순응하여 국가를 운영하고 있지만, 독자적 핵무장을 선언할 경우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로 인해 따라올 경제 제 재의 가속화, 장기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외국자본의 유출 금융시장의 붕괴는 국가 경영 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첨단 물품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반도체로 주요 한 역할을 담당하던 한국의 역할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 한국의 반도체는 미국, 중국등 주요 강 대국에도 공급되는 주요 물품이지만, 강대국들은 자국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황관리를 하며 앞으로 한국의 첨단 전략 기술과 개발에서 배제 시킬 위험성이 있다. 한국이 미국의 용인 없이 독자적인 핵 개발에 손을 뻗을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불량 핵 확산 네트워크 중에 하 나라고 판단된다면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전략 물품의 공급에도 큰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경제적·외교적 문제를 논하는데 있어서 특히 미국의 용인하에 핵 개발을 완성한 국가들을 비 교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있는데 두 국가 모두 한국처럼 수출에 의존하 는 경제 구조가 아니었다. 금융과 해외 자본에 대하여 크게 개방된 국가도 아니었기에 큰 타격 을 받지 않았으나, 한국의 경우 경제 상황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외교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표적인 난관인 중국과 미국이 있다 중국은 독자적 핵 무장을 한국이 강행할 경우 THAAD 배치보다 더욱 심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해올 것이 분명 하지만, 중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는 경우는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통해 한·미 동맹이 붕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라는 미국의 핵심 동맹이 이탈했다는 것으 로 판단될 때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우려하고 경계하는 것은 한반도의 대치와 문제 해 결 과정에서 중국의 주도적 위치 상실로 인해 초래되는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약화일 것이다. 이 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된다면 중국의 태평양 진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보다 한국의 THAAD 배치를 더 비난하고 경제보복까지 가한 이유도 미국의 사드 배치로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이 약화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독자적 핵무장의 장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하여 가장 난색을 표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과의 외교적 합의와 한·미 동맹에 있어서 독자적 핵무장은 동맹 관계의 불신으로 비춰진다.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 일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강될 경우 지금의 확장억제 제공에서 전술핵 배치, 모든 것이 통하지 않을 때 독자적 핵 보유를 주장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요점은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국익과 동북아, 태평양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가 주요 사항일 것이다.
북핵 위협에 맞서 유일한 동맹인 미국을 어떤 방향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현재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실패한 현재 정세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독자적 핵 억지력의 강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야 할 명분이 생긴다. 미국은 한국에게 확장억제 제공을 약속함으로써 직접적인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감수해왔다. 유사시에 미 본토가 공격당하는 경우도 상정하여 국방전략을 수 립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ICBM이 완성되고 미 본토가 북한의 핵 위협에서 안전지대가 아니 게 된 지금 미국은 과거보다 경우의 수를 더 많이,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은 한 국 이외에도 세계 각국에 포진되어있는 동맹국들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사전력들 이 공간적으로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있다. 하지만 현재 안보 위기가 심화 되는 곳은 중국에 대 응한 동중국해, 남중국해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북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약속한 동 맹국에 대한 안보방침과 공약은 임계치를 돌파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미국의 확 장억제력을 동맹이 분담할 필요를 강조하며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핵확산과 핵 억지력 확보가 미국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계속해서 한·미 동맹의 신뢰 유지와 동 맹 이탈이 없음을 피력해야한다. 이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옵션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압박용 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한·미 동맹 전체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 논리로 사용 하여 우호적 핵확산을 설득할 수 있다.
독자적 핵무장의 주요 역할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작 용한다. 현재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비하여 군사적 목적, 정치적 목적 을 포괄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원칙과 목표 달성 방식과 접근 방식의 차이를 가질 필요성이 있 다. 현재 핵을 가진 북한이 인식하는 남한은 군사적 측면으로 북한의 상대가 아니며, 핵과 관련 된 사항은 미국의 적대행위 중단과 미국과 대화할 사항으로 한국과는 핵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라는 명확한 지원세력이 등장함으로서 국제사회에 비핵화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가진 이상, 정상적인 남북관계는 불가능하다는 시각으로 현재 안보 상황은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한반도 내의 상황 전개에 따라 핵에 대한 문제를 대담하고 진지하게 논의 할 필요성이 있다. 독자적 핵무장이라는 문제 제기의 시작은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와 전략의 변화 그리고 두 국가론이 있다. 과거에 북한은 핵 개발 목적이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현재 북한은 대남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 특히, 두 국가론이 등장함에 따라 같은 민족을 핵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적대적 인 교전관계의 국가에게 핵공격을 가한다는 과거의 정서적, 논리적 문제에서도 벗어났다. 이러 한 상황에서 공포의 균형을 통해 안보의 불균형을 다시 균형적으로 맞출 필요성이 있다.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하기만 하면 핵무기가 없는 한국에 대해 핵 협박을 가하더라도 미국이 ‘핵 대 핵’ 원칙을 적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는 듯하다. 북한의 오판이 자신의 파멸을 불러올 것 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북한의 핵 협박을 차단할 수 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할 경우 북한은 미 국의 핵뿐만 아니라 바로 코앞에서 직면한 한국의 핵 또한 의식해야 하며, 군사전략의 수정도 필요해진다. 또한, 핵연료 비축량의 차이로 북한의 핵 우위가 붕괴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공포의 균형을 통해 북한은 핵의 우발적 사용, 전쟁 방지를 위한 군비통제와 이를 이행 하기 위한 대화가 불가피하게끔 한다. 핵이라는 상호확증파괴의 수단을 눈앞에 두었을 때, 한국 과 북한 모두 방어의 입장에서 핵 사용에 대한 신중성을 강요하게 되고, 핵 사용 가능성을 억제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외부의 압박 없이 스스로 이행할까?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행위에 속하는 미국의 전략자산전개,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면 비핵화를 진행할까? 이러한 주장은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며 비핵화에 대한 정책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핵을 위시한 국방정책을 바 탕으로 모든 억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핵을 포기하는 순간 열악한 재래식 전력만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현재 북한이 추구하는 전략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현 정세를 볼 때 비핵화가 가능한 요인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에 한국과 미국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태도라고 생각된다.
전술핵 재배치의 장점
독자적 핵무장 외에 거론되는 또 다른 방안은 전술핵 재배치다. 이는 우호적 핵확산이 아닌 핵 억지력 강화의 일환으로서 북한 핵 위협 억제를 위한 요구사항을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대안 이다. 국내에 배치된 전술핵은 북한의 공격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 한반도 역외에서 핵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군사적으로 대응 시간 면에서 약점을 지니고 있다. 미 본 토의 전략 무기를 동원할 경우 미사일은 30분, 전략폭격기는 10시간이나 소요되며. 괌이나 오키 나와 같은 한반도 주변 지역의 전략폭격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2~3시간이 필요하다, 서태평양에 전개된 핵잠수함을 이용하여 SLBM을 발사하는 방법도 10분 이상이 소요된다. 이런 대안들과는 달리 한국 내에 전술 핵무기가 있으면 북한의 핵 공격 의도가 탐지될 경우 선제타격이 가능하 며 즉응성을 충족한다. NPT 체제를 깨지 않으면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라는 동맹 정신에 도 부합한다. 이러한 동맹 정신을 실행하기 위해 동맹 구성원인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 해서 현재 미국이 본토에 보관하고 있는 130여개의 전술핵 무기중 수십개를 한반도에 재배치하 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것은 억제와 보장이라는 확장억제의 개념과도 부합된다. 미국은 유럽에 약 100여개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고,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에 대해 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무기 운영 계획수립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유사시 이들 국가 들의 항공기에 미국의 핵무기를 장착하여 운반하게 하는 핵무기 공유체제를 가지고 있다. 북대 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는 핵 운반 군사전력 공유와 함께 핵전력 운용 관련 기획과 정책 수립 협의에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에 따른 핵전략 공동 설계라는 측면에서 기 존의 최종적 핵 사용권자는 미국 대통령이라는 핵전략 원칙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해소해 주는 효과가 있다.
한국형 전술핵 배치 및 운용 방안에 대해 제안하자면 세부적으로 전술핵 재배치의 단계를 나 누어 전술핵 모의 긴급 전개를 한·미 연합훈련에 추가하고 이 전술핵은 우선 인도 태평양 지 역에 상시배치한다.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한반도 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전술핵의 배치 범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며, 그 사이에 북한비핵화 협상 또는 심리적 압박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제 규범을 준수하면서 전술핵을 한국 내에 배치하는 단계가 오기 전에 위기관리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외교와, 국제정치, 안보전략 등 모든 측면에서 유리하다.
전술핵 재배치의 단점 및 고려사항
다만 독자적 핵무장과 전술핵이 가지는 의미인 한반도에서 공포 속의 균형을 통한 평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정책 대안은 역설적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 능력 도발을 부추기는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전술핵 무기 재배치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핵 군비경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북한이 이미 보유한 자신들의 핵 폐기를 목표로 하는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정교한 대북 협상 전략의 완성이 필요하다. 이전 대북전략은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전무한 ‘선 비핵화’라는 요구에만 집착함으로써 전략 부재를 드러냈고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필자의 결론과 제언
결론적으로 독자적 핵무장보다는 한반도의 위기관리를 바탕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의 신뢰 와 동맹과 유대확보가 우선적이며, 이를 통한 신뢰감 증대로 향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 심 화와 추가적인 국방전력 확보(다탄두, 재진입 기술, 핵 추진 잠수함)가 현실화될 때 한반도 인근 의 미 전략자산에 전술핵 추가 방안, 단계적으로 국내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미국과의 합의를 진 행하여,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 이는 NPT 탈퇴와 독자적 핵무장과 같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깨 지 않고 독자적 핵무장의 부작용과 비용 없이 북핵을 저지할 수 있으며 한반도 정세에 전진이 없는 경우,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전술핵을 핵 공유 방식으로 국내에 배치하는 방안은 현실적이 라 생각된다. 북핵 문제는 한·미 공동이 직면한 위기이며 해결 과제임을 내세우고 한·미 동맹 의 기본 정신과, 공동대응이라는 명분으로 미국을 설득하기에 충분하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에서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한다면 김정은 정권 의 종말을 초래할 것을 명시하였다. 북한이 위력이 낮은 전술핵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압도적인 동맹의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역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경고다. 가장 주목할 점은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확장억제 전 과정에서 한국의 관여를 더 확대하기로 합의 한 것이다. 단계별 협력의 명시는 위기 판단과 대응, 확장억제 수단 결정, 핵 사용 결심 과정에 서 우리 발언권을 강화하고 제도화로 갈 수 있는 사항이다. 전술핵 재배치론의 보완사항에서 핵 무기 사용 결정 권한은 오로지 미국의 영역이므로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를 고려할 때 한국 이 핵무기 통제권과 핵 전략기획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정치적ㆍ제도적 공동지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핵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핵 군비통제 협상 이 전개되었을 경우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협상 공간을 갖추기 위해서라는 목적에 알맞다. 정보 공유의 명시는 고도의 민감한 핵 관련 정보까지 공유하는 수준으로 심화시킬 가능 성을 열었다. 협의 절차 명시는 북핵 위기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핵 결심 회의를 한다면, 한국 의 입장을 고려하는 절차가 제도화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공동 기획을 통해 북핵 사용에 대비한 전략을 한미가 함께 기획해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에 서 확장억제 수단 운용 연습(TTX·Table top Exercise)에 이은 실제 자산 전개와 핵무기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과는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결정되어 실행될 것인지를 협의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체제를 지속적으로 합의를 통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출처, 참고자료]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궁리출판, 이창휘 저. 북핵 해법,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백장현 저. 서울과 워싱턴, 그리고 확장억제/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2022.12.01. 북핵 위협,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랜드연구소, 아산정책연구원/ 브루스 W. 베넷, 최강, 고명현, 브 루스 E. 벡톨, 박지영, 브루스 클링너, 차두현 '뜨거운 감자' 전술핵…이제 한미동맹 테이블에 올려야 할 때/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 위원/2022.10.21. [통일 척척박사 4편]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가능할까?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과의 인터뷰③|작성자 대한민국 통일부
* 본 발제문은 사단법인 엔비전의 공식 입장이 아닌, 발제자 개인의 견해임을 알려드립니다.
토론 날짜 : 2025. 03. 19.
발제자 : 이ㅇ혁
북핵 대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의 유효성 평가
현재 북한은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의 성공, 전술핵 운용부대(초대형 방사 포, 핵 순항 미사일), 대형 SLBM 및 김군옥급 핵공격잠수함(SSB)의 진수와 전략 핵잠수함(SSBN) 건조 등의 전략, 전술 핵무기의 개발 및 양산과 핵 무력 법제화 등의 군사적 동향을 보이며 자 신들이 보유한 핵을 어떤 전략으로 사용할 것인지 또, 그 전략을 뒷받침할 제도들을 마련함으로 써 그 위협을 노골적으로 들어내고 있다. 추가로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지상분출 시험에도 성공 함에 따라, 기존의 액체연료 엔진에서 고체연료 엔진 미사일의 개발 및 교체를 시사함으로써 신 속성과 은밀성, 생존성을 강화하여 한·미 정찰자산의 탐지와 경보를 배제하고 한국의 대북 군 사전략인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된다. 향후 기존의 액체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화성 시리즈 미사일(MRBM, IRBM, ICBM)들을 고체형 IRBM급 미사일 개발을 필두로 지속적인 엔진 출력시험을 통해 고체연료 ICBM 완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 는 북한이 밝힌 8차 당대회의 국방발전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치권, 또 민간에서도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등 어떠한 방식 에 따라 핵을 국내에 배치할지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전 술핵 재배치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그 유효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독자적 핵무장의 고려 사항 및 단점
과연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하고자 결심하고 이를 이행하려 할 때 한국의 독자적인 능력 으로 핵을 보유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원전을 중동국가에 수출하는 등 우수한 원자력발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상업적,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원자력 발 전과 핵무기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은 방향성이 다르다. 한국의 핵 활동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철저한 감시 아래 놓여있다. 연구와 개발의 명분이 평화적, 경제적 용도라 하더라도 우라늄 농축 기술 개발은 손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우라늄 농축에 성공 하였다 하더라도 그 농축 우라늄을 바로 미사일에 탑재하여 무기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 이 핵 보유에 목소리는 내는 것은 멀리 있는 모스크바, 베이징을 타격하기 위함이 아닌 바로 코 앞의 북한에 맞서기 위한 것이 그 명분이므로 대형 ICBM이 아닌 SRBM, 공대지 미사일에 탑재 할 수준의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 그에 맞는 기폭장치 설계가 추가로 필요하다. 단기간 안에 핵농축에서 무기화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몇 개월, 또는 1~2년 안에 마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치 게 비현실적이다.
또한 핵을 개발하고 실험하며 이를 보관할 장소의 선택 또한 민간·정부·군의 사회적 담론이 매우 부족하다. 핵은 방사능 위험이라는 요소만으로도 기피시설, 위험시설로 분류된다. 또한, 전 시에 핵 시설은 적군의 제1 타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핵 관련 시설에 반대하는 님 비 현상과는 또 다른 문제이다. 핵물질과 시설을 어디에 보관할지에 대한 국내 내부의 대화는 핵 보유 성공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독자적 핵무장 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작용인 경제적인 문제와 외교적인 문제이다. 현재 한국은 IAEA의 사찰과 NPT 질서에 순응하여 국가를 운영하고 있지만, 독자적 핵무장을 선언할 경우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로 인해 따라올 경제 제 재의 가속화, 장기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외국자본의 유출 금융시장의 붕괴는 국가 경영 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첨단 물품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반도체로 주요 한 역할을 담당하던 한국의 역할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 한국의 반도체는 미국, 중국등 주요 강 대국에도 공급되는 주요 물품이지만, 강대국들은 자국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황관리를 하며 앞으로 한국의 첨단 전략 기술과 개발에서 배제 시킬 위험성이 있다. 한국이 미국의 용인 없이 독자적인 핵 개발에 손을 뻗을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불량 핵 확산 네트워크 중에 하 나라고 판단된다면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전략 물품의 공급에도 큰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경제적·외교적 문제를 논하는데 있어서 특히 미국의 용인하에 핵 개발을 완성한 국가들을 비 교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있는데 두 국가 모두 한국처럼 수출에 의존하 는 경제 구조가 아니었다. 금융과 해외 자본에 대하여 크게 개방된 국가도 아니었기에 큰 타격 을 받지 않았으나, 한국의 경우 경제 상황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외교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표적인 난관인 중국과 미국이 있다 중국은 독자적 핵 무장을 한국이 강행할 경우 THAAD 배치보다 더욱 심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해올 것이 분명 하지만, 중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는 경우는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통해 한·미 동맹이 붕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라는 미국의 핵심 동맹이 이탈했다는 것으 로 판단될 때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우려하고 경계하는 것은 한반도의 대치와 문제 해 결 과정에서 중국의 주도적 위치 상실로 인해 초래되는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약화일 것이다. 이 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된다면 중국의 태평양 진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보다 한국의 THAAD 배치를 더 비난하고 경제보복까지 가한 이유도 미국의 사드 배치로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이 약화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독자적 핵무장의 장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하여 가장 난색을 표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과의 외교적 합의와 한·미 동맹에 있어서 독자적 핵무장은 동맹 관계의 불신으로 비춰진다.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 일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강될 경우 지금의 확장억제 제공에서 전술핵 배치, 모든 것이 통하지 않을 때 독자적 핵 보유를 주장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요점은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국익과 동북아, 태평양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가 주요 사항일 것이다.
북핵 위협에 맞서 유일한 동맹인 미국을 어떤 방향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현재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실패한 현재 정세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독자적 핵 억지력의 강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야 할 명분이 생긴다. 미국은 한국에게 확장억제 제공을 약속함으로써 직접적인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감수해왔다. 유사시에 미 본토가 공격당하는 경우도 상정하여 국방전략을 수 립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ICBM이 완성되고 미 본토가 북한의 핵 위협에서 안전지대가 아니 게 된 지금 미국은 과거보다 경우의 수를 더 많이,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은 한 국 이외에도 세계 각국에 포진되어있는 동맹국들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사전력들 이 공간적으로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있다. 하지만 현재 안보 위기가 심화 되는 곳은 중국에 대 응한 동중국해, 남중국해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북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약속한 동 맹국에 대한 안보방침과 공약은 임계치를 돌파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미국의 확 장억제력을 동맹이 분담할 필요를 강조하며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핵확산과 핵 억지력 확보가 미국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계속해서 한·미 동맹의 신뢰 유지와 동 맹 이탈이 없음을 피력해야한다. 이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옵션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압박용 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한·미 동맹 전체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 논리로 사용 하여 우호적 핵확산을 설득할 수 있다.
독자적 핵무장의 주요 역할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작 용한다. 현재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비하여 군사적 목적, 정치적 목적 을 포괄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원칙과 목표 달성 방식과 접근 방식의 차이를 가질 필요성이 있 다. 현재 핵을 가진 북한이 인식하는 남한은 군사적 측면으로 북한의 상대가 아니며, 핵과 관련 된 사항은 미국의 적대행위 중단과 미국과 대화할 사항으로 한국과는 핵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라는 명확한 지원세력이 등장함으로서 국제사회에 비핵화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가진 이상, 정상적인 남북관계는 불가능하다는 시각으로 현재 안보 상황은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한반도 내의 상황 전개에 따라 핵에 대한 문제를 대담하고 진지하게 논의 할 필요성이 있다. 독자적 핵무장이라는 문제 제기의 시작은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와 전략의 변화 그리고 두 국가론이 있다. 과거에 북한은 핵 개발 목적이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현재 북한은 대남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 특히, 두 국가론이 등장함에 따라 같은 민족을 핵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적대적 인 교전관계의 국가에게 핵공격을 가한다는 과거의 정서적, 논리적 문제에서도 벗어났다. 이러 한 상황에서 공포의 균형을 통해 안보의 불균형을 다시 균형적으로 맞출 필요성이 있다.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하기만 하면 핵무기가 없는 한국에 대해 핵 협박을 가하더라도 미국이 ‘핵 대 핵’ 원칙을 적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는 듯하다. 북한의 오판이 자신의 파멸을 불러올 것 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북한의 핵 협박을 차단할 수 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할 경우 북한은 미 국의 핵뿐만 아니라 바로 코앞에서 직면한 한국의 핵 또한 의식해야 하며, 군사전략의 수정도 필요해진다. 또한, 핵연료 비축량의 차이로 북한의 핵 우위가 붕괴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공포의 균형을 통해 북한은 핵의 우발적 사용, 전쟁 방지를 위한 군비통제와 이를 이행 하기 위한 대화가 불가피하게끔 한다. 핵이라는 상호확증파괴의 수단을 눈앞에 두었을 때, 한국 과 북한 모두 방어의 입장에서 핵 사용에 대한 신중성을 강요하게 되고, 핵 사용 가능성을 억제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외부의 압박 없이 스스로 이행할까?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행위에 속하는 미국의 전략자산전개,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면 비핵화를 진행할까? 이러한 주장은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며 비핵화에 대한 정책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핵을 위시한 국방정책을 바 탕으로 모든 억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핵을 포기하는 순간 열악한 재래식 전력만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현재 북한이 추구하는 전략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현 정세를 볼 때 비핵화가 가능한 요인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에 한국과 미국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태도라고 생각된다.
전술핵 재배치의 장점
독자적 핵무장 외에 거론되는 또 다른 방안은 전술핵 재배치다. 이는 우호적 핵확산이 아닌 핵 억지력 강화의 일환으로서 북한 핵 위협 억제를 위한 요구사항을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대안 이다. 국내에 배치된 전술핵은 북한의 공격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 한반도 역외에서 핵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군사적으로 대응 시간 면에서 약점을 지니고 있다. 미 본 토의 전략 무기를 동원할 경우 미사일은 30분, 전략폭격기는 10시간이나 소요되며. 괌이나 오키 나와 같은 한반도 주변 지역의 전략폭격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2~3시간이 필요하다, 서태평양에 전개된 핵잠수함을 이용하여 SLBM을 발사하는 방법도 10분 이상이 소요된다. 이런 대안들과는 달리 한국 내에 전술 핵무기가 있으면 북한의 핵 공격 의도가 탐지될 경우 선제타격이 가능하 며 즉응성을 충족한다. NPT 체제를 깨지 않으면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라는 동맹 정신에 도 부합한다. 이러한 동맹 정신을 실행하기 위해 동맹 구성원인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 해서 현재 미국이 본토에 보관하고 있는 130여개의 전술핵 무기중 수십개를 한반도에 재배치하 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것은 억제와 보장이라는 확장억제의 개념과도 부합된다. 미국은 유럽에 약 100여개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고,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에 대해 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무기 운영 계획수립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유사시 이들 국가 들의 항공기에 미국의 핵무기를 장착하여 운반하게 하는 핵무기 공유체제를 가지고 있다. 북대 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는 핵 운반 군사전력 공유와 함께 핵전력 운용 관련 기획과 정책 수립 협의에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에 따른 핵전략 공동 설계라는 측면에서 기 존의 최종적 핵 사용권자는 미국 대통령이라는 핵전략 원칙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해소해 주는 효과가 있다.
한국형 전술핵 배치 및 운용 방안에 대해 제안하자면 세부적으로 전술핵 재배치의 단계를 나 누어 전술핵 모의 긴급 전개를 한·미 연합훈련에 추가하고 이 전술핵은 우선 인도 태평양 지 역에 상시배치한다.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한반도 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전술핵의 배치 범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며, 그 사이에 북한비핵화 협상 또는 심리적 압박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제 규범을 준수하면서 전술핵을 한국 내에 배치하는 단계가 오기 전에 위기관리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외교와, 국제정치, 안보전략 등 모든 측면에서 유리하다.
전술핵 재배치의 단점 및 고려사항
다만 독자적 핵무장과 전술핵이 가지는 의미인 한반도에서 공포 속의 균형을 통한 평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정책 대안은 역설적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 능력 도발을 부추기는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전술핵 무기 재배치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핵 군비경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북한이 이미 보유한 자신들의 핵 폐기를 목표로 하는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정교한 대북 협상 전략의 완성이 필요하다. 이전 대북전략은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전무한 ‘선 비핵화’라는 요구에만 집착함으로써 전략 부재를 드러냈고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필자의 결론과 제언
결론적으로 독자적 핵무장보다는 한반도의 위기관리를 바탕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의 신뢰 와 동맹과 유대확보가 우선적이며, 이를 통한 신뢰감 증대로 향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 심 화와 추가적인 국방전력 확보(다탄두, 재진입 기술, 핵 추진 잠수함)가 현실화될 때 한반도 인근 의 미 전략자산에 전술핵 추가 방안, 단계적으로 국내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미국과의 합의를 진 행하여,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 이는 NPT 탈퇴와 독자적 핵무장과 같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깨 지 않고 독자적 핵무장의 부작용과 비용 없이 북핵을 저지할 수 있으며 한반도 정세에 전진이 없는 경우,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전술핵을 핵 공유 방식으로 국내에 배치하는 방안은 현실적이 라 생각된다. 북핵 문제는 한·미 공동이 직면한 위기이며 해결 과제임을 내세우고 한·미 동맹 의 기본 정신과, 공동대응이라는 명분으로 미국을 설득하기에 충분하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에서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한다면 김정은 정권 의 종말을 초래할 것을 명시하였다. 북한이 위력이 낮은 전술핵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압도적인 동맹의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역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경고다. 가장 주목할 점은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확장억제 전 과정에서 한국의 관여를 더 확대하기로 합의 한 것이다. 단계별 협력의 명시는 위기 판단과 대응, 확장억제 수단 결정, 핵 사용 결심 과정에 서 우리 발언권을 강화하고 제도화로 갈 수 있는 사항이다. 전술핵 재배치론의 보완사항에서 핵 무기 사용 결정 권한은 오로지 미국의 영역이므로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를 고려할 때 한국 이 핵무기 통제권과 핵 전략기획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정치적ㆍ제도적 공동지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핵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핵 군비통제 협상 이 전개되었을 경우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협상 공간을 갖추기 위해서라는 목적에 알맞다. 정보 공유의 명시는 고도의 민감한 핵 관련 정보까지 공유하는 수준으로 심화시킬 가능 성을 열었다. 협의 절차 명시는 북핵 위기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핵 결심 회의를 한다면, 한국 의 입장을 고려하는 절차가 제도화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공동 기획을 통해 북핵 사용에 대비한 전략을 한미가 함께 기획해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에 서 확장억제 수단 운용 연습(TTX·Table top Exercise)에 이은 실제 자산 전개와 핵무기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과는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결정되어 실행될 것인지를 협의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체제를 지속적으로 합의를 통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출처, 참고자료]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궁리출판, 이창휘 저. 북핵 해법,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백장현 저. 서울과 워싱턴, 그리고 확장억제/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2022.12.01. 북핵 위협,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랜드연구소, 아산정책연구원/ 브루스 W. 베넷, 최강, 고명현, 브 루스 E. 벡톨, 박지영, 브루스 클링너, 차두현 '뜨거운 감자' 전술핵…이제 한미동맹 테이블에 올려야 할 때/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 위원/2022.10.21. [통일 척척박사 4편]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가능할까?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과의 인터뷰③|작성자 대한민국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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