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날짜 : 2025. 02. 19
발제자 : 김ㅇ환, 최ㅇ인
민주주의 위기 :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필요할까?
서론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 제도로,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보다 정확하게 의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이는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승자독식의 문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연동하여 일부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보장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총선에서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함으로써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줄이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소수정당 난립, 부적절한 인물의 정치 진출, 정당 종속성 강화 등의 부정적인 요소도 존재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계산 방식이 복잡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오늘 발제 및 토론에서는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비례대표의 확대에 대한 찬반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로,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의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 중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득표율에 연동하여 의석을 배정하는 비례대표제. 예시: 총 100석을 뽑는 국회의원선거에서 ‘갑’당이 30%를 비례대표 득표를 하였고, 지역구는 20석을 확보하였다. 이 경우 ‘갑’ 당에 비례대표 10석을 주어 30%의 비례성(30석)을 확보하게 된다. ▶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으로 인해 취지가 무색해졌다.
위성정당이란? ‘연동형 비례제’의 법적 허점을 이용해 총선때 거대 정당이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의 집합체 이번 총선 비례대표 의석(총 46석)은 더불어민주연합 14석, 국민의미래 18석, 조국혁신당 12 석, 개혁신당 2석으로 배분됐다. 만약 두 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비례대표 의석은 민 주당이 0석, 국민의힘이 11석으로 줄어든다. 민주당 총의석이 175석에서 161석으로 줄고, 국민의힘은 108석에서 101석으로 감소한다. 반대로 조국혁신당은 31석으로 넉넉히 원내교섭단체가 된다. 개혁신당은 비례 의석이 2석에서 4석으로 증가한다(경향신문).
비례대표제의 장점
1. 사표 감소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각각 49.9%, 41.5%로 8.4% 포인트 차이에 불과했으나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 163석, 통합당 84석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났다. 수도권의 양당 득표율 격차가 12.5%포인트였음에도 민주당이 수도권 의석 119석 가운데 103석을 차지했다(중앙일보). ▶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비례대표제의 중요성이 크다.
2. 정치적 다양성의 보장
한국정치학회장 출신 김영래 전 동덕여대 총장은 “비례대표제가 정치 경험이 없는 전문가를 발탁하고, 배려가 필요한 소수의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를 2004년 총선 이래 도입한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경북일보).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불균형이 발생하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어렵다” 며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는 이러한 불균형을 극복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평가했다.(경남도민일보) 비례대표제는 국회 전문성, 다양성, 직능 대표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각종 직능 단체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진출하는 토대가 되었다(세계일보). 비례대표의 경우 참신한 인물의 정치 진출의 교두보가 되기도 하는데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거나 인지도가 낮아 정치에 대한 장벽이 존재하는 탈북자 출신, 장애인, 스포츠선수, 문화예술계인사, 여성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더불어서 보수진영에서 호남출신 스피커, 진보진영에서는 영남출신 스피커를 확보의 기회가 되기도 하며, 현안에 맞는 적절한 인물(기후, 의료, 노동 등)의 정치권 진입을 가능케 한다. 22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의 전문분야는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3. 정당정치의 강화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에게 더 많은 의석을 부여하여 정당정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정당정치란 정당이 주축이 되어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정당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국민은 그 정당에 투표를 함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제도권 내에서 대표기능을 수행하는 국회와 정치인의 인식과 행태를 조율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정당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에게 더 많은 의석을 부여하여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거대 양당에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대한민국에서 정당정치의 본래 목적을 회복할 수 있게 한다. 정당정치가 강화되면 정책 실패나 부정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당이 책임을 지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되며,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정치를 펼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정당정치가 약할 경우 개별 정치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나 강한 정당정치는 정치적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가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4. 지역이기주의 방지
과거 ‘전국구’로 불렸었던 비례대표.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몰두하여 지역이기주의로 이어 질 수 있는 반면,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좀 더 넓은 인사이트를 통해 전국적인 현안과 국민 모두의 행복과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보다 높다. 지역 기반 정치보다는 정당이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정치가 가능하다.
비례대표제의 단점
1. 소수정당의 난립
소수정당이 난립하면 정책 중심의 경쟁보다는 단기적인 이슈를 활용한 포퓰리즘적 정당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22대 총선에서는 10개 정당은 홍보물도 없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정당 이름만 있을 뿐 정책목록이나 설명은 찾아볼 수 없는 등 한계를 보였다. 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정당 수가 38개로 증가하며 투표용지 길이가 51.7cm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경인일보). 투표지가 너무 길어서 개표기를 사용 할 수 가 없어 손으로 일일이 개표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개표가 지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2. 의원의 지역친화도 감소
지역구 기반이 없는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 문제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 내 인프라 개발, 예산 확보, 민원 해결 등 주민들의 직접적인 요구를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은 특정 지역보다는 정당의 전체적인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지역 맞춤형 공약을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구 의원은 유권자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할 위험이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의 결정에 따라 배정되므로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약한 모습을 보인다.
3. 부적절한 인물의 정치진출
비례대표제 운영 과정에서 부적절한 인물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 선거법은 비례대표 ‘밀실 공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적 심사 절차를 강화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정당들이 많아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21대 총선 35개 정당 중 당헌 등에 부적격 후보자 기준을 명시한 정당은 9곳에 불과했으며, 지역구 선거와 달리 비례대표 후보는 당의 심사가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적절한 인물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4. 중앙당 권력 집중과 정치적 편향성
비례대표제가 중앙당 공천권을 강화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비례대표 순번을 결정하는 당내 세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며, 이에 따라 당 지도부에 충성하는 인물들이 우선적으로 공천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국민을 대표해야 할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내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는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특정 직군이나 계층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22대 총선에서는 의료계 출신 인물이 6명 당선된 반면, 국가기간산업 관련 인사는 거의 배출되지 못했다. 이는 비례대표제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대변하기보다는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집단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이 정당의 정체성을 강화하거나 당내 ‘스피커’ 역할을 하는 인물을 발탁하는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 입성한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의원, 김의겸 의원 등과 미래통합당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21대 국회의원으로 입성한 조태용 국정원장, 신원식 국방부장관, 조수진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5. 너무 어려운 계산방식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대해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다. 즉, 총 의석수에 정당별 득표비율을 곱하고 이 값에서 지역구 당선자수를 뺀 후 2로 나눈 값이다. 그리고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복잡한 계산에 투표의 주체인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구신문) 4차 함수에 가까운 복잡한 계산법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2019년 3월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고 말해 논란을 더욱 부추기기도 했다. (중앙일보) 비례대표 계산방식에서 22대에는 1)연동형 캡 30석이 없다, 2)병립형 17석도 없다, 3)비례대표 의석이 46석으로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21대와 차이를 보인다.
표1 (자료=김ㅇ환 정리)
비례대표 의석 확대의 긍정적 효과
1. 다양한 이익을 대표하는 대표자들로 구성될 확률이 높아진다.
기존 국회는 법조계 출신 의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왔다. 21대 국회의 경우 판사· 검사·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당선자는 46인(15.3％)으로 다양한 직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유권자가 법조계 출신 후보를 법률전문가로서 입법 활동을 하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고착화된 국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는 거대 양당의 영향력이 과대될 수 있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사회 각층의 전문가들 즉 다양한 이익을 대표하므로 다양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2. 인지도 중심으로 한 인물 중심의 정치에서 정책 중심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
현재 정치는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정계에 진출하는 경향이 강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언론 보도에서는 주목받은 정책 키워드가 없고 정책 토론보다 인물과 정당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다뤄졌다. 또 유권자의 투표 결정 요인 분석 결과 정책보다는 정당 요인과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서 그 역할이 커져갈수록 정당의 정책을 기반으로 경쟁하는 정책 중심의 정치로 바뀔 수 있다.
[출처] 고건 기자, <비례대표 정당 38개 몰려… 51.7cm로 역대 최장 투표용지 기록 ‘갱신’>, 경인일보, 2024.03.24 이현미·이창훈 기자, <35개 정당· 후보 310명… ‘비례’ 노린 소수정당 난립>, 세계일보, 2020.03.30 조지현 기자, <[여심야심] 위성정당이 뭐길래…선거제 개혁 뒤집을 꼼수??>, KBS, 2019.12.19 오현석·강보현·김정재 기자, <비례대표 의석 충돌…국민의힘 “줄여야” 민주당 “늘려야”>, 중앙일 보,2023.04.11 김정모 기자, <[뉴스인사이트] 정치적 다양성 보장 위한 비례대표제, 거대 양당 '꼼수' 전락>, 경북일 보, 2024.03.27 박상준 기자, <다양성 상실한 비례대표…국가기간산업 출신 전문가 단 ‘1명’>, 이코노믹리뷰, 2024.04.11 권혜진 기자, <22대 여성 국회의원 5명 중 2명이 비례대표, 왜? [쿡룰]>, 쿠키뉴스. 2024,04.13 최환석 기자, <22대 국회 '다양성' 더 퇴보 …거대 양당 독점 공고화>, 경남도민일보, 2024.04.11 황정미 편집인, <조국혁신당 키운 ‘꼼수’ 비례대표제 [편집인의 원픽]>, 세계일보, 2024.03.16 이상환 기자, <[수요칼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주는 의미>, 대구신문, 2024.02.06 김정재 기자, <"국민 알 필요없다"는 준연동형…300석 맞추려 나온 변칙제도>, 중앙일보 2024.01.22 조미덥 기자, <반복된 위성정당 꼼수…비례성 무너지고 양당 독점 더 심해져>, 경향신문, 2024.04.23. 김은경, 곽진영, 김진주. (2022). 비례대표 의원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정책대상집단을 중심으로. 사회 과학연구, 61(3), 371-386. 김은희. (2017). 비례대표제 확대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이화젠더법학, 9(2), 33-68. 이소영 기자, <비례대표 확대가 가져올 긍정 효과, 이 정도랍니다>, 오마이뉴스, 2023.07.11 전진영 연구원, <국회와 주요국 의원의 직업적 배경 비교: 법조계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 사처, 2024.01.31. 제 2184호 송진미, 김현아 조사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공약과 정책 요인을 중심으로>, NARS 입법정책 제157호, 2024.12.20. 윤종빈. (2016).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소고(小考). 미래정치연구, 6(1), 141-156.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960317, 2025년 2월 18일 최종접속
* 본 발제문은 사단법인 엔비전의 공식 입장이 아닌, 발제자 개인의 견해임을 알려드립니다.
토론 날짜 : 2025. 02. 19
발제자 : 김ㅇ환, 최ㅇ인
민주주의 위기 :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필요할까?
서론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 제도로,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보다 정확하게 의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이는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승자독식의 문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연동하여 일부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보장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총선에서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함으로써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줄이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소수정당 난립, 부적절한 인물의 정치 진출, 정당 종속성 강화 등의 부정적인 요소도 존재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계산 방식이 복잡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오늘 발제 및 토론에서는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비례대표의 확대에 대한 찬반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로,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의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 중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득표율에 연동하여 의석을 배정하는 비례대표제. 예시: 총 100석을 뽑는 국회의원선거에서 ‘갑’당이 30%를 비례대표 득표를 하였고, 지역구는 20석을 확보하였다. 이 경우 ‘갑’ 당에 비례대표 10석을 주어 30%의 비례성(30석)을 확보하게 된다. ▶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으로 인해 취지가 무색해졌다.
위성정당이란? ‘연동형 비례제’의 법적 허점을 이용해 총선때 거대 정당이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의 집합체 이번 총선 비례대표 의석(총 46석)은 더불어민주연합 14석, 국민의미래 18석, 조국혁신당 12 석, 개혁신당 2석으로 배분됐다. 만약 두 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비례대표 의석은 민 주당이 0석, 국민의힘이 11석으로 줄어든다. 민주당 총의석이 175석에서 161석으로 줄고, 국민의힘은 108석에서 101석으로 감소한다. 반대로 조국혁신당은 31석으로 넉넉히 원내교섭단체가 된다. 개혁신당은 비례 의석이 2석에서 4석으로 증가한다(경향신문).
비례대표제의 장점
1. 사표 감소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각각 49.9%, 41.5%로 8.4% 포인트 차이에 불과했으나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 163석, 통합당 84석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났다. 수도권의 양당 득표율 격차가 12.5%포인트였음에도 민주당이 수도권 의석 119석 가운데 103석을 차지했다(중앙일보). ▶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비례대표제의 중요성이 크다.
2. 정치적 다양성의 보장
한국정치학회장 출신 김영래 전 동덕여대 총장은 “비례대표제가 정치 경험이 없는 전문가를 발탁하고, 배려가 필요한 소수의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를 2004년 총선 이래 도입한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경북일보).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불균형이 발생하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어렵다” 며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는 이러한 불균형을 극복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평가했다.(경남도민일보) 비례대표제는 국회 전문성, 다양성, 직능 대표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각종 직능 단체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진출하는 토대가 되었다(세계일보). 비례대표의 경우 참신한 인물의 정치 진출의 교두보가 되기도 하는데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거나 인지도가 낮아 정치에 대한 장벽이 존재하는 탈북자 출신, 장애인, 스포츠선수, 문화예술계인사, 여성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더불어서 보수진영에서 호남출신 스피커, 진보진영에서는 영남출신 스피커를 확보의 기회가 되기도 하며, 현안에 맞는 적절한 인물(기후, 의료, 노동 등)의 정치권 진입을 가능케 한다. 22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의 전문분야는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3. 정당정치의 강화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에게 더 많은 의석을 부여하여 정당정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정당정치란 정당이 주축이 되어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정당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국민은 그 정당에 투표를 함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제도권 내에서 대표기능을 수행하는 국회와 정치인의 인식과 행태를 조율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정당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에게 더 많은 의석을 부여하여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거대 양당에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대한민국에서 정당정치의 본래 목적을 회복할 수 있게 한다. 정당정치가 강화되면 정책 실패나 부정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당이 책임을 지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되며,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정치를 펼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정당정치가 약할 경우 개별 정치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나 강한 정당정치는 정치적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가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4. 지역이기주의 방지
과거 ‘전국구’로 불렸었던 비례대표.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몰두하여 지역이기주의로 이어 질 수 있는 반면,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좀 더 넓은 인사이트를 통해 전국적인 현안과 국민 모두의 행복과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보다 높다. 지역 기반 정치보다는 정당이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정치가 가능하다.
비례대표제의 단점
1. 소수정당의 난립
소수정당이 난립하면 정책 중심의 경쟁보다는 단기적인 이슈를 활용한 포퓰리즘적 정당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22대 총선에서는 10개 정당은 홍보물도 없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정당 이름만 있을 뿐 정책목록이나 설명은 찾아볼 수 없는 등 한계를 보였다. 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정당 수가 38개로 증가하며 투표용지 길이가 51.7cm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경인일보). 투표지가 너무 길어서 개표기를 사용 할 수 가 없어 손으로 일일이 개표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개표가 지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2. 의원의 지역친화도 감소
지역구 기반이 없는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 문제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 내 인프라 개발, 예산 확보, 민원 해결 등 주민들의 직접적인 요구를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은 특정 지역보다는 정당의 전체적인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지역 맞춤형 공약을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구 의원은 유권자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할 위험이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의 결정에 따라 배정되므로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약한 모습을 보인다.
3. 부적절한 인물의 정치진출
비례대표제 운영 과정에서 부적절한 인물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 선거법은 비례대표 ‘밀실 공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적 심사 절차를 강화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정당들이 많아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21대 총선 35개 정당 중 당헌 등에 부적격 후보자 기준을 명시한 정당은 9곳에 불과했으며, 지역구 선거와 달리 비례대표 후보는 당의 심사가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적절한 인물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4. 중앙당 권력 집중과 정치적 편향성
비례대표제가 중앙당 공천권을 강화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비례대표 순번을 결정하는 당내 세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며, 이에 따라 당 지도부에 충성하는 인물들이 우선적으로 공천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국민을 대표해야 할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내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는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특정 직군이나 계층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22대 총선에서는 의료계 출신 인물이 6명 당선된 반면, 국가기간산업 관련 인사는 거의 배출되지 못했다. 이는 비례대표제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대변하기보다는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집단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이 정당의 정체성을 강화하거나 당내 ‘스피커’ 역할을 하는 인물을 발탁하는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 입성한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의원, 김의겸 의원 등과 미래통합당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21대 국회의원으로 입성한 조태용 국정원장, 신원식 국방부장관, 조수진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5. 너무 어려운 계산방식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대해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다. 즉, 총 의석수에 정당별 득표비율을 곱하고 이 값에서 지역구 당선자수를 뺀 후 2로 나눈 값이다. 그리고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복잡한 계산에 투표의 주체인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구신문) 4차 함수에 가까운 복잡한 계산법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2019년 3월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고 말해 논란을 더욱 부추기기도 했다. (중앙일보) 비례대표 계산방식에서 22대에는 1)연동형 캡 30석이 없다, 2)병립형 17석도 없다, 3)비례대표 의석이 46석으로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21대와 차이를 보인다.
표1 (자료=김ㅇ환 정리)
비례대표 의석 확대의 긍정적 효과
1. 다양한 이익을 대표하는 대표자들로 구성될 확률이 높아진다.
기존 국회는 법조계 출신 의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왔다. 21대 국회의 경우 판사· 검사·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당선자는 46인(15.3％)으로 다양한 직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유권자가 법조계 출신 후보를 법률전문가로서 입법 활동을 하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고착화된 국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는 거대 양당의 영향력이 과대될 수 있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사회 각층의 전문가들 즉 다양한 이익을 대표하므로 다양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2. 인지도 중심으로 한 인물 중심의 정치에서 정책 중심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
현재 정치는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정계에 진출하는 경향이 강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언론 보도에서는 주목받은 정책 키워드가 없고 정책 토론보다 인물과 정당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다뤄졌다. 또 유권자의 투표 결정 요인 분석 결과 정책보다는 정당 요인과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서 그 역할이 커져갈수록 정당의 정책을 기반으로 경쟁하는 정책 중심의 정치로 바뀔 수 있다.
[출처] 고건 기자, <비례대표 정당 38개 몰려… 51.7cm로 역대 최장 투표용지 기록 ‘갱신’>, 경인일보, 2024.03.24 이현미·이창훈 기자, <35개 정당· 후보 310명… ‘비례’ 노린 소수정당 난립>, 세계일보, 2020.03.30 조지현 기자, <[여심야심] 위성정당이 뭐길래…선거제 개혁 뒤집을 꼼수??>, KBS, 2019.12.19 오현석·강보현·김정재 기자, <비례대표 의석 충돌…국민의힘 “줄여야” 민주당 “늘려야”>, 중앙일 보,2023.04.11 김정모 기자, <[뉴스인사이트] 정치적 다양성 보장 위한 비례대표제, 거대 양당 '꼼수' 전락>, 경북일 보, 2024.03.27 박상준 기자, <다양성 상실한 비례대표…국가기간산업 출신 전문가 단 ‘1명’>, 이코노믹리뷰, 2024.04.11 권혜진 기자, <22대 여성 국회의원 5명 중 2명이 비례대표, 왜? [쿡룰]>, 쿠키뉴스. 2024,04.13 최환석 기자, <22대 국회 '다양성' 더 퇴보 …거대 양당 독점 공고화>, 경남도민일보, 2024.04.11 황정미 편집인, <조국혁신당 키운 ‘꼼수’ 비례대표제 [편집인의 원픽]>, 세계일보, 2024.03.16 이상환 기자, <[수요칼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주는 의미>, 대구신문, 2024.02.06 김정재 기자, <"국민 알 필요없다"는 준연동형…300석 맞추려 나온 변칙제도>, 중앙일보 2024.01.22 조미덥 기자, <반복된 위성정당 꼼수…비례성 무너지고 양당 독점 더 심해져>, 경향신문, 2024.04.23. 김은경, 곽진영, 김진주. (2022). 비례대표 의원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정책대상집단을 중심으로. 사회 과학연구, 61(3), 371-386. 김은희. (2017). 비례대표제 확대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이화젠더법학, 9(2), 33-68. 이소영 기자, <비례대표 확대가 가져올 긍정 효과, 이 정도랍니다>, 오마이뉴스, 2023.07.11 전진영 연구원, <국회와 주요국 의원의 직업적 배경 비교: 법조계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 사처, 2024.01.31. 제 2184호 송진미, 김현아 조사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공약과 정책 요인을 중심으로>, NARS 입법정책 제157호, 2024.12.20. 윤종빈. (2016).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소고(小考). 미래정치연구, 6(1), 141-156.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960317, 2025년 2월 18일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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