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날짜 : 2025. 02. 05.
발제자 : 최ㅇ수
트럼프 2기,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은?
미국의 지도자가 교체된다는 의미는 국제 정치와 경제에 광범위한 파장이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나 01.20(월)자로 재취임한 미 제47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행정명령 등 총 46개의 행정조치에 서명하며 국제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는 첫 임기 당시 “America First”라는 기조 아래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펼쳤다. 이번 행정부에서도 파리 기후변화 협정 및 세계보건기구(WHO) 재탈퇴를 선언하고 보호무역주의를 공식화하는 등 지난 행정부와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우리나라에게 트럼프 2기는 리스크일까 기회일까. 현재 미국이 가져올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미국의 정책 기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미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함께 검토해보고자 한다.
1. [통상]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재점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의 1~3위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각국은 이러한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ʻ글로벌 통상전쟁’이 격화될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에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세계 경제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내 산업 보호에 기반을 둔다. 현재는 세 나라이지만 앞으로 전선이 얼마나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또한 반도체, 의약품, 철강, 석유, 가스 등의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에너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트럼프 행정부는 전반적으로 ʻ반 친환경’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 생산 증대, 알래스카주 자연보호구역 해제,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전기차 의무화 규정 철폐 등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 입장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ESG 관련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원유와 가스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지만,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꽤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외교] 손해 없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간 협정과 국제기구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거래적 접근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파리 기후협약, WHO, 국제법인세 협약을 탈퇴하고 해외 원조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통해 알 수 있다. 오히려 양자 협약을 선호하며, 대북정책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은 같다. 특히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지칭한다는 점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목표나 한국의 입지, 한미 공조 가능성 등의 부분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대외정책 중 가장 우선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24시간 내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대화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고 희토류를 대가로 받는 거래를 검토중인다. 실제로 전쟁이 종식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방식과 러시아 반응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대외수입청을 설립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볼 때 보다 공세적인 대한 정책을 추진할 확률이 높다. 방위비 분담금, 한미 연합군사 훈련 등 동맹 운용의 경제적 부담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4. [기타] 불확실성의 증대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약속했다. 남북국경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 봉쇄를 강화하고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불법 이민자 문제는 마약 펜타닐 미국 유입 문제와 함께 IEEPA를 시행해 관세를 부과하는 명목으로도 강조했다. 더불어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별만 인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미국의 공식 성별 정책을 ʻ성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2개의 ʻ성별’만 인정하는 것으로 선언했다. 또한, 성전환자의 군입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내리면서 미국 내에서 인권 및 사회적 논쟁이 촉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외에도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인 ʻ틱톡’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거나 연방 공무원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취임 첫날부터 강경하게 행정조치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직 직접적인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선거운동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암호화폐에 관한 공약이나 방위비 인상에 대한 공약 등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당분간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임우선 기자, <트럼프發 관세전쟁…中-캐나다-멕시코 “보복”>, 동아일보, 2025.02.03. 신석주 기자, <트럼프 2기…화석연료·원전 '확대', 신재생·이차전지 ʻ타격’>, 에너지신문, 2024.11.08. 차두현, <[이슈브리프]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향>, 아산정책연구원, 2024.11.08. 제임스 피츠제럴드, <트럼프가 공언한 7가지 대선 공약>, BBC, 2024.11.07. 한국은행, <[현지정보] 트럼프 대통령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 2025.01.21. 박선영기자, <“남녀 성별만 인정”… 美 여권 성별서 ʻX’ 사라졌다>, 국민일보, 2025.01.22. 이상현, <[세종정책브리프 2024-17]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내정치 지형 변화와 대외정책 전망>, 세종연구 원, 2024.11.18. 민정훈,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한미 관계 전망>, 외교안보연구소, 2024.11.12
* 본 발제문은 사단법인 엔비전의 공식 입장이 아닌, 발제자 개인의 견해임을 알려드립니다.
토론 날짜 : 2025. 02. 05.
발제자 : 최ㅇ수
트럼프 2기,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은?
미국의 지도자가 교체된다는 의미는 국제 정치와 경제에 광범위한 파장이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나 01.20(월)자로 재취임한 미 제47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행정명령 등 총 46개의 행정조치에 서명하며 국제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는 첫 임기 당시 “America First”라는 기조 아래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펼쳤다. 이번 행정부에서도 파리 기후변화 협정 및 세계보건기구(WHO) 재탈퇴를 선언하고 보호무역주의를 공식화하는 등 지난 행정부와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우리나라에게 트럼프 2기는 리스크일까 기회일까. 현재 미국이 가져올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미국의 정책 기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미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함께 검토해보고자 한다.
1. [통상]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재점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의 1~3위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각국은 이러한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ʻ글로벌 통상전쟁’이 격화될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에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세계 경제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내 산업 보호에 기반을 둔다. 현재는 세 나라이지만 앞으로 전선이 얼마나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또한 반도체, 의약품, 철강, 석유, 가스 등의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에너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트럼프 행정부는 전반적으로 ʻ반 친환경’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 생산 증대, 알래스카주 자연보호구역 해제,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전기차 의무화 규정 철폐 등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 입장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ESG 관련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원유와 가스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지만,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꽤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외교] 손해 없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간 협정과 국제기구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거래적 접근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파리 기후협약, WHO, 국제법인세 협약을 탈퇴하고 해외 원조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통해 알 수 있다. 오히려 양자 협약을 선호하며, 대북정책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은 같다. 특히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지칭한다는 점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목표나 한국의 입지, 한미 공조 가능성 등의 부분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대외정책 중 가장 우선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24시간 내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대화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고 희토류를 대가로 받는 거래를 검토중인다. 실제로 전쟁이 종식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방식과 러시아 반응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대외수입청을 설립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볼 때 보다 공세적인 대한 정책을 추진할 확률이 높다. 방위비 분담금, 한미 연합군사 훈련 등 동맹 운용의 경제적 부담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4. [기타] 불확실성의 증대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약속했다. 남북국경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 봉쇄를 강화하고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불법 이민자 문제는 마약 펜타닐 미국 유입 문제와 함께 IEEPA를 시행해 관세를 부과하는 명목으로도 강조했다. 더불어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별만 인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미국의 공식 성별 정책을 ʻ성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2개의 ʻ성별’만 인정하는 것으로 선언했다. 또한, 성전환자의 군입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내리면서 미국 내에서 인권 및 사회적 논쟁이 촉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외에도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인 ʻ틱톡’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거나 연방 공무원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취임 첫날부터 강경하게 행정조치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직 직접적인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선거운동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암호화폐에 관한 공약이나 방위비 인상에 대한 공약 등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당분간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임우선 기자, <트럼프發 관세전쟁…中-캐나다-멕시코 “보복”>, 동아일보, 2025.02.03. 신석주 기자, <트럼프 2기…화석연료·원전 '확대', 신재생·이차전지 ʻ타격’>, 에너지신문, 2024.11.08. 차두현, <[이슈브리프]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향>, 아산정책연구원, 2024.11.08. 제임스 피츠제럴드, <트럼프가 공언한 7가지 대선 공약>, BBC, 2024.11.07. 한국은행, <[현지정보] 트럼프 대통령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 2025.01.21. 박선영기자, <“남녀 성별만 인정”… 美 여권 성별서 ʻX’ 사라졌다>, 국민일보, 2025.01.22. 이상현, <[세종정책브리프 2024-17]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내정치 지형 변화와 대외정책 전망>, 세종연구 원, 2024.11.18. 민정훈,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한미 관계 전망>, 외교안보연구소, 2024.11.12
* 본 발제문은 사단법인 엔비전의 공식 입장이 아닌, 발제자 개인의 견해임을 알려드립니다.